법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3년
2. 서울지법 2003. 7. 14. 선고 2002가합75662, 2003가합1177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3.9.10.(1),41]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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